“경제성 낮게 평가 지적에 동의 못해”
444건 파일 삭제는 檢 수사 이유로 빼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한다. 다만 감사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청구 대상에서 뺐다.

산업부는 18일 “(월성 1호기와 관련해)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폐쇄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면서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 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감사원은 산업부가 전망단가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치를 수정해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감사원 지적대로 보정하면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가 보정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와 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감사에 반영됐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됐다’는 감사보고서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조기 폐쇄 절차를 놓고서도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할 때도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이 일요일 심야에 사무실에서 444건에 이르는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