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18)양에게 5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 여러 장을 건네받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진을 받은 이후 B양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SNS 메시지를 차단하자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같은 방법으로 B양으로부터 음란 사진을 추가로 받아냈다.
A씨는 “다른 여성 신체도 촬영하라”고 시켰으나 B양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