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천 정진경 위원, 성추행 전력에 사임
후보 추천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될 듯
과거사 연구 경력 부족 위원들도 도마에
출범 한 달 지났지만 위원 구성조차 못해

진상 규명이 필요한 과거사를 파헤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위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조사 개시가 늦어지고 있다.

10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이후 지난 7일까지 총 1500여명이 850여건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이 62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당시 대규모 사망 사건이 다수 발생해 해당 항목의 신청자가 많다는 게 진실화해위 측 설명이다.

다음으로 ‘권위주의 통치 시(김영삼 정부 출범 이전)까지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이 90여건을 차지했다. 나머지 140여건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등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

과거사 규명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진실화해위의 조사 활동이 언제 시작될지는 불투명하다. 진실화해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을 2기 위원으로 선출하고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활동 기간은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이뤄지면 최초 조사 개시일부터 3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2013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학생들의 반발로 학교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9명의 위원이 모두 구성되지 않으면 조사 개시가 불가능하다는 게 진실화해위 측 판단이다.

국민의힘에서 다시 후보를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임명을 거치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정치권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사 연구 경력이 부족한 위원들의 자격 논란도 나온다. 특히 야당 추천 인사인 차기환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며 특조위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