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게시판에 ‘정상화’ 청원글
“2~3배 오른 집값 되돌려놔라”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없애고
외국인 취득·재산세 강화해야”
청년·신혼부부 LTV 완화 검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집값을 정상화 시켜달라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온 가운데,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촛불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급격하게 오른 집값을 정상화해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당시 집값을 내리고 실수요자 위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방했지만 이 약속을 저버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더욱 혜택을 확대했고 그 결과 유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집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보다 2∼3배 더 올랐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작년 12월 이후 5개월째 1%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원인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농사나 사업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시가의 3% 이상의 보유세 부과, 공공주택 비중을 10∼20% 확대, 공공 분양 원가 공개 및 분양 원가와 연동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강화 등을 요구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와 3기 신도시 등 공급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등의 정책 일관성은 유지하되,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수요자의 과세 부담에 대한 정책조정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및 보유세 증가에 대한 속도 조절과 함께 1주택까지는 건보료를 포함, 재산세 등 조세 부담을 덜어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외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무주택자의 자가 이전에 대한 40년 장기모기지 상품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관련 정책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與, 집값의 90%까지 청년·신혼부부 LTV 완화 검토
이런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온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다.

한편 당 특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