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유출도 3건
중소기업·국내기업 유출 80%
퇴사·이직하며 영업비밀 빼돌려

경찰이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산업기술 유출 사범 96명을 검거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 23건의 6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기술 유출은 4건(17.4%), 업무상 배임 3건(13.0%) 순이었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3건 포함됐다.

중소기업 피해가 18건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이 21건(91.3%)으로 외부인에 의한 유출(2건)보다 많았다. 또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이 19건(82.6%)으로 국외 기술 유출(4건)보다 많았다.

산업기술 유출은 대개 직원이 퇴사하거나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몰래 빼돌리는 식으로 발생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 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취득한 혐의로 피의자 35명을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 부품 등 2종의 도면을 해외 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로 1명을 구속하는 등 6명을 송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국수본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면서 “10월 말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하고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