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후 전역…민간교도소 이감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후 전역…민간교도소 이감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6-08 16:00
업데이트 2022-06-08 16: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빅뱅 승리
빅뱅 승리 그룹 빅뱅의 승리가 27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2.27 연합뉴스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으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전역하면서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내일인 9일 전역 처분을 받고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여주교도소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 교도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된다.

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다.

이씨는 당초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이씨의 형기는 2023년 2월까지다.

곽혜진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