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실내마스크 착용과 함께 방역조치 ‘최후의 보루’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향후 4주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으로 4주마다 코로나19 상황을 재평가해 의무 격리를 권고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여름철 재유행과 새 변이의 출현 등 변수가 많아 이른 시일 내 해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유행상황이)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를 충족했더라도 여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해 전환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할 지표로 핵심지표 2개와 보조지표 4개를 제시했다. 핵심지표에 따르면 적어도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이 일평균 10~20명 수준으로 줄어야 하고, 치명률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인 0.05~0.1%대로 떨어져야 한다. 인플루엔자 정도로 위험도가 떨어져야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이바이러스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주간 위험도 평가는 4주 이상 ‘낮음’을 유지해야 하며, 격리의무를 해제해도 2~3개월 간은 유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예측결과가 나와야 한다.

다만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6개 지표를 모두 달성하면 자동으로 격리를 해제하거나 지표 중 가령 1%라도 달성하지 못하면 격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방식은 과학적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표를 기본으로 해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고, 어느 정도 일정범위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설정한 기준 지표가 충족되더라도 격리의무 해제 단계로 직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격리의무를 3일 또는 5일로 단축하는 중간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다수 전문가가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재유행 전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는 오는 7~8월이면 저하돼 전파 위험이 커지며, 여름을 무사히 넘기더라도 가을·겨울철 재유행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하반기 4차 접종 계획도 마련할 예정인데, 그 때까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접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격리의무를 유지할 요인은 많지만, 해제할 요인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격리의무를 7일로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되고 8월 말에도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당장 내달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 8.3배까지 환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