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용군 참가
여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rokseal(이근 전 대위)이 러시아 장갑차를 호위하는 두 명의 보병을 처리했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가해 한 분대를 이끌었던 이근 전 대위의 활약상을 기술한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대러시아전에 참가했다고 밝힌 글쓴이(Viking)는 17일(현지시간) “이르핀에서 가장 다사다난했던 임무(지난 3월 13~15일)는 내가 전설적인 rokseal(이근)이 이끄는 분대에 배치됐을 때”라며 “우리는 집결지로 이동해서 미션을 받은 후 도시를 가로지르며 건물을 점거하고 러시아군을 기습했다. 간단한 임무였지만, 집마다 민간인이 꽉 찬 상태였기에 우리는 울타리를 잘라내고 지나가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곳에선 현지인이 우리에게 달려와 러시아군이 어디 있는지 경고해줬다. 그는 우리가 건물 밀집 지역을 지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줬다. 50대 민간인인 그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건물 진입 후 이근의 활약을 서술했다. 그는 “한 집에 도착했을 때 건물 반대편으로 장갑차의 엔진 소리를 들었다. 사수들은 대전차 무기로 쏠 수 있는 위치를 찾아 계단 위로 올라갔지만, 총격을 받아 무기만 떨어뜨린 채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 이때 rokseal이 러시아 장갑차를 호위하는 두 명의 보병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병이 사살됨에 따라 장갑차 조종수는 유턴했고, 우리는 이 틈을 타 부상병을 데리고 대피했다. 이 모습은 마치 (FPS 게임) ‘콜 오브 듀티’ 미션 같았다. 집과 마당을 뛰고 울타리를 넘으며 총격을 피했고, 내 인생에서 아드레날린이 가장 많이 분비된 날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간헐적인 포격을 받았다. 이동을 할 때마다 엄호 사격을 해야 했고, 운이 좋은 부상병은 의무실에 갔다. 우크라이나 사령관은 울타리를 넘다가 다리가 부러질 뻔했다. 결국 두 명이 쓰러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rokseal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며 명료한 명령을 내렸다. 팀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답게 정말 초현실적이었다”고 극찬했다.

이어 “마침내 집결지에 도착했다. 며칠 뒤 우리는 마을 전체를 수색, 우리를 쏘던 장갑차(BMD)를 점령했고, 러시아군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덧붙였다.53년 제정 ‘사전죄’…사례 없어
형법 제111조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9월 형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다.

사적인 전쟁. 사전(私戰)을 뜻하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조문에 근거하며 국가의 전투 명령을 받지 않고 국가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사로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 행위한 사람을 처벌한다. 특정 외국에 대해서 사적인 전투 행위를 하면 일단 우리 헌법에도 반할 뿐 아니라, 외교와 국제관계를 악화시켜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의 사전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또 병기, 탄약, 자금 등을 준비하는 예비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정부가 사전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지난 2015년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당시 18살)군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훈련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을 때였다. 이후 실종 상태가 계속되면서 실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에 언급된 의용군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이근은 사전죄 위반 소지가 있다. 이근은 당초 출국시 국제평화를 위해서, 또 의용군 활동이 이제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에 저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이근 “경찰에 협조하고 벌 받겠다”
이근은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지 석 달 만인 지난달 27일 귀국한 직후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 실제로 전쟁을 보면서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고 말했다.

이근은 우크라이나 도착 직후 수행한 첫 미션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민간인이 총에 맞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첫 임무였고 첫 전투였는데 도착하자마자 그것부터 봤다.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위를 두고 상반된 여론이 있는 데 대해서는 “그건 별로 생각 안 했다”면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달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권법 위반 혐의만 조사해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앞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씨를 3월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