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요구안, 올해보다 1730원 많아
“저성장·고물가 시대 양극화 해소”
경영계 ‘동결’… “폐업하라는 얘기”
공익위원 ‘업종 구분’ 제시 탓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 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시급 9160원보다 1730원이 많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0% 인상된 9160원,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오른 8720원이었다.

노동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초 요구안의 근거로 경제위기와 임금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원회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기초자료 연구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파행 끝에 산회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2016년 이후 매번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이번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가 부상하면서 노사는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미 논의가 끝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에 대해 사용자단체 달래기용으로 안건 상정을 제안한 것은 독선적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방향은 코로나19 이후 악화되고 있는 저성장 고물가 시대의 불평등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우선 돼야 하는데 친기업과 시장주의를 앞세우고 있다”면서 “새 정부 첫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시급 요구안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 발언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이라면서 “노동계 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2%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 5년간 42%의 인상률을 기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