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라”라고 밝히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전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주 52시간제를 노사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게 골자였다. 게다가 이 장관의 브리핑 일정은 지난 17일 언론에 공지된 것이었다. 고용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장관이 직접 밝힌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식적’이지 않은 발표가 되어버린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진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이 어제 발표한 것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공식입장이 아니고, 기본 방향과 취지,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개혁안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민간연구회와 노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확정하고서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내달 중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꾸려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민간연구회의 조언을 받아’,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후속조치가 남아있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안을 두고 대통령이 나서 선을 그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 행정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부가 실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설익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 근무시간과 임금 개편 등 생계와 밀접한 문제를 놓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 발표에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하는 것이냐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