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이 최선..최적의 안 도출 못해 송구”
치안감 인사 번복 ‘국기문란’ 질책 책임도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등 권고안 추진”

김창룡 경찰청장이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7일 사임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항의 표시인 동시에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청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경찰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문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이 포함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일선 경찰관들의 잇단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이 현실화하자 김 청장이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넒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뤄 왔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어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차기 지휘부에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경찰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표면적으로는 경찰 통제 방안에 관한 입장 표명이 주를 이뤘지만 김 청장의 사임 배경에는 최근 논란이 된 치안감 인사 번복 문제 또한 함께 수습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제22대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 안팎에서 용퇴 압력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