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법정 기한 준수 관심

勞 1만 890원 vs 使 9160원 팽팽
사상 처음 1만원 넘어설지 주목

노조 “3高 시대 가계 소득 올려야”
경총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4배”
민노총 “秋 부총리 발언에 분노”

물가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마당에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하는가.

물가상승과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를 둘러싼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줄다리기에서 다시 맞붙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 갔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시대에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살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생산을 확대해 다시금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생의 경제”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다”며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자영업자 등이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문제는 1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 여부다. 노사 양측은 각각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섰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치며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 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서 1730원 올린 1만 8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지난해 8720원, 올해 916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다.

가장 최근에 법정 기한을 지킨 2014년 이후 8년 만에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제 겨우 요구안을 내고 논의를 시작하는데, 법정 기한을 운운하며 졸속 심의로 끝내려는 공익위원들에게 강력히 항의한다”며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심의를 졸속으로 끝내겠다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이 막판 변수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발언으로, 참으로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