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표결

공익위원들 제안…올해 9160원보다 5%↑
근로자위원 일부·사용자위원 전원 퇴장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많은 9620원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2.2%를 빼서 5.0%라는 수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할지 표결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 80원(10% 인상), 9330원(1.86% 인상)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