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늦어도 다음 주 초 영장 실질심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배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24일 청구됐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늦게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 때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그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에 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5월 중순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각각 차례로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배 씨가 처음이다.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배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김씨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