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취임 첫 단독 인터뷰

채널A 의혹 수사받던 소회 밝혀
“소년범죄 종합대책 조만간 마련”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소년 보호처분 개선, 소년교도소 교육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의 문제까지 면밀하게 살펴 조만간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100일을 즈음해 서울신문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그동안 정치권 공방과 거기 연결된 검찰 이슈에 매몰된 경향이 있었다. 그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예컨대 교정·출입국·소년 등 이슈가 후순위로 미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 취임 후 언론사 단독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사에서 교정 행정의 전면적인 개선을 예고한 한 장관은 교정 현실과 관련해 수용자 인권과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수용자 인권은 놓쳐서는 안 될 ‘디폴트값’(기본값)”이라면서도 “이것만 강조하면 다른 수용자나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질서 문란 행위를 소홀히 여겨 결국 전체 수용자 인권에 악영향을 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공권력 경시행위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용자 인권’을 강조하면서 수용 질서가 문란해지고 교정 환경이 취약해지자 ‘인권과 질서’ 사이 균형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한 장관은 취임 전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것과 관련해 “조작과 선동으로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각오를 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소자의 사적인 공격에서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개인 경험을 토대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