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훈육을 넘어 정서적 학대를 가했지만 그 유형이 심하지 않고 아이 부모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A씨가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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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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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10시 31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모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을 밀치거나 의자에 앉은 것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같은 해 5월 28일까지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른 원생을 30분 넘게 교실 구석에 세워두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을 바로잡으려고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10시 31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모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을 밀치거나 의자에 앉은 것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같은 해 5월 28일까지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른 원생을 30분 넘게 교실 구석에 세워두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