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첫 윗선’ 서욱 전 장관 소환…결정라인 턱 밑 겨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인사들을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 사전에 고인 월북 정황 등 있었는지 질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이씨를 상대로 사전에 고인의 월북 정황이 있었는지와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의 대응이 어땠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2020년 10월 문 전 대통령이 고인의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며 보냈던 편지의 사본을 제시하며 실제 그런 과정이 이뤄졌는지, 편지를 왜 반납했는지 등 배경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유족 측이 청와대·국방부·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내용 등도 조사했다. 자진월북 보도 후 유족의 심경이 어땠는지도 물었다.앞서 이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등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고 이들을 고발했다. 또 6일에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을 고발했다.

서욱 전 장관에 사건 은폐와 자료조작 의혹 추궁
한편 검찰은 같은 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해 당시 사건 은폐와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고위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다른 고위인사들도 이어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월 16일 서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 직후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북한군의 의도적 살해 사실을 무마하려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서 전 장관은 당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실무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줄소환 관측도
서 전 장관 측은 당시 일부 기밀이 불필요하게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일 뿐 원본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장관이 소환되면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