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문재인·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목적”
박형수 “절차상 중대한 흠결 무효 선언돼야”
최강욱 “국회 폭넓은 자율권…시행령이 문제”
권인숙 “법률 근거한 시행령, 뚝딱 못 바꿔”

여야는 17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공개변론을 방불케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권 존중을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현 대표)을 검찰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발언한 2주 뒤 실제로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검수완박법은 문 대통령과 이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안건조정위원회와 무제한 토론 제도의 취지 자체를 정면으로 몰각시켰다”며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서 법률 자체의 무효가 당연히 선언돼야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 법령의 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시행령은 명백히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뚝딱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여야 공방에 대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두 건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것을 기초해 만든 시행령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견해를 재판기관 입장에서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