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
2006년 8.99명→2020년 7.22명
OECD 국가 韓 포함 4개국만 감소
봉직의·개원의 소득은 가장 높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생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의사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OECD 회원국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이 의대 정원을 동결한 2006년 이후부터 2019~2020년까지 OECD 36개 회원국(룩셈부르크 제외)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한의대 포함) 2006년 8.99명에서 2007년 8.94명, 2008년 9.08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1년 7.87명을 시작으로 7.0명대로 등락을 거듭하며 대체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특히 한국이 의대 정원을 동결한 2006년과 비교해서 2019~2020년에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8.99명→7.22명)과 오스트리아(18.98명→14.44명), 그리스(14.84명→13.51명), 아이슬란드(13.17명→11.37명) 4개국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초에 나온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평균(3.7)보다는 1.3명 적다.

의학 계열 졸업자 역시 인구 10만명당 7.22명으로 일본(6.94명)과 이스라엘(6.93명) 다음으로 적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5.9회)의 2.5배 높은 수준이었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9.1일로 OECD 평균(8.3일)보다 열흘 이상 길고,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28.3일) 다음이었다.

봉직의·개원의 소득,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의료 인력은 적은데 의료 이용은 많다 보니 의사 소득은 가장 높은 편이었다.

전문의 중 봉직의(병의원에서 봉급 받는 의사) 임금 소득은 연간 19만 5463달러(US 기준), 개원의는 연간 30만 3000달러로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0명으로 고정돼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10% 줄인 결과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8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의사 수 확대 논의에 합의했으며 오는 27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 예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서 의사 공급과 의사 업무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엔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