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2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이 이동 수업…성취율 따라 미이수
‘최소한 내신 변별력’…공통과목 9등급
연합뉴스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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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1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실시된다. 그러나 검토됐던 고1 공통과목에 대한 전면 성취평가제는 철회됐다. 1학년 공통과목은 내신 변별력을 위해 석차 9등급제의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5등급인 성취평가(A·B·C·D·E)와 함께 적는다. 다만 선택과목이나 전문교과를 듣는 2~3학년의 경우 성취평가만 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모든 과목에서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교학점제에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각자 적성이나 진로 방향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다. 교실에서 선생님을 맞는 게 아니라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교실을 찾아가는 식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창의·융합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이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과도하게 좋은 성적을 받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3년 동안 졸업을 위해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기초 소양을 기르는 시기인 고1은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 48학점을 듣는다. 2학년부터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일반·진로·융합 선택과목을 고른다.
일반 선택과목에는 화법과 언어, 수학 미적분 등 기존 수능 출제 과목이 포함된다. 진로 선택과목에는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등, 융합 선택과목에는 수학과 문화, 미디어 영어 등 더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된다. 다만 향후 발표되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선택과목에서도 수능 출제 과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재학 중인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면 다른 학교와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이나 지역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계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학교와 지역마다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해 교육부는 현재 4곳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하고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성적이 낮다면 3년 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교가 정한 학업성취율 40%와 과목 출석률 3분의2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방과후나 방학 중에 보충 지도 등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하위권 학생들을 좀더 챙겨 교육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청, 외부점검단으로 구성된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술, 서술형 평가도 강화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현재는 (정기 고사를)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로 치르고, 통상 지필고사에선 논·서술형 문항을 약 30% 출제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선택 과목을 듣게 되는 만큼 부담이 커진 교육 현장에선 혼란도 우려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 돼야 하고 (고교학점제가) 학교 서열화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