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되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30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등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6.30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는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속도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결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안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