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빈곤층 문제를 조명한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한부모가정 특례, 보훈급여금 소득인정액 제외, 고독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수급 빈곤층을 품으려면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현장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뿐 아니라 입법을 통해 제도의 틈새를 메우는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이에 서울신문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복지정책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전현직 위원장과 소속 의원을 비롯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0명에게 의견을 물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등은 소득에 포함돼 생계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부모 가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크게 공감했다. 김 부의장은 “24세 이하의 미혼모·미혼부는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사실상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생계 유지가 어려운데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한부모 특례 규정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직 보건복지위원장도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현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때 일정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전임 위원장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대안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배제된 빈곤층의 사례<서울신문 7월 3일자 1~5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이웃일 수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보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위기가구 정보 보유기관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개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서울신문 보도처럼 온 사회가 위기가구 발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지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가 위기가구로 발굴한 이들은 2017년 29만여명에서 지난해 기준 120만여명으로 급증했지만, 이 중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편입된 이들은 지난해 2.1%에 그친다”며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고독사 예방법을 발의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독사와 비수급 빈곤층 같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을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 내용이 담겼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으면 수급권을 잃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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