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와 하천관리 간담회
조속한 시일내 종합대책 마련…민간 역할 요청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3일 “홍수에 취약한 지류·지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후변화 대비 하천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학계·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성천과 형산강을 가보니 너무 방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류·지천에 대해 준설 등 하천 정비를 신속히 진행하고 제방 안전성 강화, 지방하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홍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조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미호강 참사를 계기로 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하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직접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해 하천공사를 직접 시행 및 비용 부담이 가능해져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하천 정비율이 95%인 반면 지방하천은 77.5%에 그쳤다. 홍수 피해도 지방하천에 집중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시설수 기준) 가운데 국가하천은 7%인 반면 지방하천은 93%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하천 설계기준 강화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일부 국가하천 승격,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최우선 과제”라며 “지류·지천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