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솥 더위’에도 못쉬는 배달 노동자…“기후 실업 급여 도입하라”

‘가마솥 더위’에도 못쉬는 배달 노동자…“기후 실업 급여 도입하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8-03 16:38
업데이트 2023-08-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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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쉬면 ‘소득 0’…폭염 할증에 더 일해
“헬멧·도로 열기 등 감안한 온열질환 예방기준 필요”
“기후 위기 시대, 비정규직에게 최소한 경제적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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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폭염대책 혁신 촉구’
‘배달라이더 폭염대책 혁신 촉구’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배달라이더 산업재해 예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기후실업급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헬멧을 쓴 배달 라이더 박준성(25)씨의 얼굴 위로 굵은 땀방울이 쏟아졌다. 박씨는 “태양에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함께 달리는 차량이 내뿜는 열기를 견디다보면 뜨거워진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했다.

가마솥 같은 열대야가 이어지는 밤 상황도 마찬가지다. 박씨는 “여름이면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지만 콜을 받지 않으면 ‘실직’이니 일할 수밖에 없다”면서 “배달 플랫폼은 물을 많이 마시라고 안내 문자를 보낼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돼도 배달 건당 수입을 버는 배달 노동자는 일손을 놓을 수 없다.

라이더유니온은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실업급여’ 도입 등 실질적으로 배달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요구했다. 폭염 등으로 인한 작업 중지를 일시적 실업 상태로 보고 통상 수입의 7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금은 라이더들이 폭염에도 소득이 없어질까봐 해열제를 먹으면서 일한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 위원장은 “초단위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는 기후재난 속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사실상 실업 상황”이라며 “작업 중지 같은 조치가 이뤄지도록 실업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은 “배달 플랫폼은 겨울이나 여름에 할증 배달료를 줘서 무리하게 일하게 되는 구조”라면서 “농사철에 맞춰 일해야 하듯, 배달 노동자도 할증 배달료가 높은 한여름과 한겨울에 일하지 않으면 봄과 가을에 보릿고개를 겪는다”고 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 등 기존의 지표만으로는 배달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헬멧 등 안전 장구착용, 도로나 차량의 열기 등을 감안해 온열질환 예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민(직업환경의학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배달 노동자는 헐렁한 옷을 입기 어렵고 헬멧을 쓰면 열이 잘 방사되지 않기에 중심부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 활동가는 이어 “작업 중지권이 있는 조선소에서도 월급을 받는 정규직은 (작업 중지권을) 쓸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쓸 수 없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자들이 건강의 위협을 받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중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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