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보상대책 형평성 논란

“전면 재시공 아니면 선택권 줘야”
“신속 배상도 어렵고, 누가 사겠나”
정부 확실한 안전·보상 보장 촉구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가 지하 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손해배상을, 입주 예정자에 대해 계약철회권을 부여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3일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 간 상반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입주 여부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지자 이미 입주를 했지만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우리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입주민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자 답답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양주 별내 A25단지 입주자 박모(37)씨는 “예정자들보다 불안한 건 부실 공사로 지어진 건물에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우리”라며 “오늘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더 큰 보상이나 빠른 조치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우리에게도 계약해지권이라는 선택권을 주고 특공 자격이나 청약통장 효력 역시 부활시켜야 한다”면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 때문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실 공사로 지어진 건물에 계속 살 수 없다”고 말했다.

확실한 안전과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지난해 10월 아산탕정 2-A14단지에 입주를 마친 김모(32)씨는 “다른 청약에 바로 당첨되게 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당장 갈 데가 없어 계약해지권을 선뜻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는 ‘보상이 얼마인지’,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온다”고 했다.

김씨는 “손해배상이라는 모호한 말이 아니라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지하 주차장 철근만 누락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건물이 안전하다는 정보를 우리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공모(26)씨는 “보강공사를 시작하면 먼지가 날리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져 불편해질 것”이라면서 “아산 14단지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많아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크다”고 털어놨다. 이어 “보강공사에 따른 보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