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뇌전증 환자 행세
나플라, 우울증 호소 병역 회피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김원식)와 나플라(31·최석배)가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1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플라는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4월 11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라비는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몸담았던 그룹 빅스에서도 탈퇴했다.

재판부는 “라비는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했고 서초구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플라가 5개월 이상 구금되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정신과 우울증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고 미국에서 자라면서 병역의무에 두려움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라비와 나플라는 지난 4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라비는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했다.

나플라도 같은 날 “입대해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다”며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제게 주어진 병역 기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이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가담한 서초구청 실무 공무원 3명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