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문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부산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 교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입학제도를 개선하고 기숙사 시설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는 관련 행정·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16)양은 이 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신입 여학생을 모집하지 않아 지난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에 A양의 친구는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와 교육청은 기업들이 남성 직원을 선호하고, 교내에 여학생 기숙사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학생을 모집하지 않는 게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전국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 4곳 중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받지 않는 곳은 이 학교가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직업전문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