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도 당선무효형
박 시장 “대법원에 상고‘ 의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으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25일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에 국민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데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시장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시장 측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투기 의혹이 일고 있었고 비판받고 있던 사안이었다”라며 “후보들 사이 공방을 통해 시민들에게 해명을 촉구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선고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선고 후 아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아산시의회가 시장의 사법판단이 끝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민과 법률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라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로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