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대응 총력전

‘뉴홈’ 통해 연간 3만 호 안팎 공급
2세 이하 자녀 가구 주거 안정화
노인 일자리 수당 2만~4만원 인상

지역 생활인구 확충 135억 투입
공무원 보수 2.5%↑, 4년 새 최대
학령인구 줄어 교부금 개혁 타깃

정부는 29일 내년 예산안을 ‘2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발표했다. 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넉넉하지 못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재정 투자에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해졌다. ‘집중’은 가장 긴요한 곳으로 향했는데, 긴요함은 ‘인구구조 변화’ 여파가 먼저 닥친 세대가 어느 계층인지에 달린 모습이다.

정부는 우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재원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뜯어고쳤다. 우선 주거 안정이 선행돼야 출산을 결심하게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 배정을 추진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가량을 공급한다. 정부는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출산 가구에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하는 가구의 상당수는 유자녀 가구인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신생아 특공 신설로 선택 기회를 다양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육아를 위한 충분조건을 ‘시간과 돈’으로 보고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하고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50만원 늘리기로 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에만 휴직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올해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는 내년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0세 자녀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자녀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자녀 1인당 200만원인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100만원 인상된 30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나 시간제 보육 등 ‘틈새 돌봄’ 예산도 확충한다.

저출산의 대척점에 있는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타개를 위해선 노인 일자리 수당 확대가 단행된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수당을 2018년 이후 6년 만에 2만~4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공익형 일자리 급여는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59만 4000원에서 63만 4000원으로 오른다. 올해 950만명인 노인인구는 내년에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재정 집행을 늘려 풀어내는 모습이다. 학군장교(ROTC) 등 초급간부 지원율이 저조해지자 초급간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주거 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단기복무장려금을 장교의 경우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에 대해선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 역시 군 병력 감소로 인한 군 공동화를 우려한 복무 장려책 성격을 띤다.

비슷한 이유로 내년 공무원 보수를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이 2.5% 올리기로 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일반직 9급 1호봉의 기본급이 177만 800원에서 181만 5070원으로 4만 4270원 오른다.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인구 확충에도 1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지역소멸·병역 자원 관리가 내년도 예산 투입처가 된 모습은 향후 예산안 작성을 점칠 힌트가 되기도 한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란 뜻이다. 교육교부금은 해마다 내국세의 20.79%로 자동 조성되는 예산이다. 올해 75조 7606억원으로 1년 새 10조원 넘게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교부금이 넘치자 교부금 낭비가 교육계 병폐로 떠올랐다. 최근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 97건, 282억원 규모에 달하는 교부금이 편법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