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청년 사회적 비용 7조 5000억원… “사전 지원하면 비용 감소”

고립청년 사회적 비용 7조 5000억원… “사전 지원하면 비용 감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3-08-31 16:27
업데이트 2023-08-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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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단 ‘청년 고립 사회적 비용’ 연구 결과 발표
고립청년 34만명… “은둔·고립 청년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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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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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청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7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연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고립청년’은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지체계 등 사회적 자본이 모두 결핍된 청년이고, ‘은둔청년’은 고립청년 중 외출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단절된 채 살아가는 청년이다.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고립청년은 34만명으로 전체 청년의 3.1%에 달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경제비용(비경제활동·직무성과 저하·비출산) 7조2000억원 ▲정책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실업급여 등) 2000억원 ▲건강비용(질병·조기사망·작업손실) 최소 293억원(최대 43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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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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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고립청년 비율이 현재 3.1%에서 7%대로 증가하면 연간 약 16조9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2.0%로 감소하면 사회적 비용은 4조8000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재단은 고립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을 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립청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면 단기 비용은 증가하지만 청년 고립이 완전히 해소될 경우 1인당 연간 약 22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더 많은 청년을 행복하게 하는 길일뿐 아니라 미래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며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할 정책전달체계와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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