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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6일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 B(39)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졌으며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가 출동한 B씨 등 119구급대원들로 부터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이후 B씨는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해 대부분 마스크를 쓰던 시기였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한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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