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Q&A

2027년까지 연평균 330명씩 선발
‘법인’ 서울대 포함시킬지 검토
내년 의대 증원 맞춰 동시 선발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자 정부는 이를 보완하겠다며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까지 늘리겠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국립대 의대 교수들이 지금도 상대적 박봉 속에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9개 국립 의대(현재 1200명)에 교수 1000명을 어디서 데려오느냐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은 3일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에 대한 6가지 의문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연평균 얼마나 뽑나. 선발 일정은.

A. 내년부터 산술적으로는 연평균 330명 정도를 선발하나 대학별 수요를 받아 필요에 따라 200~500명 등 연도별 선발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필수 의료분야는 현장 의료 수요를 반영해 1000명 외에 더 뽑을 수도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대학별 학생 정원과 필요 교수 인원을 이달까지 알려오면 행안부가 4월 공무원 증원 작업에 착수해 6월 마무리한다. 기획재정부는 8월 말 증원된 인건비 등 예산안을 확정한다.

Q. 서울대는 포함되나.

A.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돼 현재 의대 교수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교수 정원을 늘릴 수는 없다. 다만 의대 가운데 가장 입학정원 수(135명)가 많고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기재부에서 총액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어 서울대 교수 증원 또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인 여건 개선 위해 대체인력 투입 등 예산 증가 부분은 기재부가 총론에서 합의했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받는 정부출연금만 5300억원(2022년 5379억원 역대 최대)이 넘으며 이는 서울대 재정회계의 57%에 달한다.Q. 갑자기 어디서 1000명 교수를 데려오나.

A. 교육공무원인 전임교수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상교수 중 대학병원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기금교수는 현재 700명이 넘는다. 기금교수는 신분이 안정적인 전임교수 자리를 원하지만 정원 자리(TO)가 나지 않아 50세가 넘어서까지 기다리거나 도중에 대학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우선 전환된다.

Q. 증원에 급하게 끼워맞춘 대책은 아닌가.

A. 이는 종속변수로 학생이 늘어나는데 교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복지부에서 이미 지역 현안과 병원별 현황을 계속 파악하며 지역의료·필수의료분야 인력 보강을 준비하고 있었다.

Q. ‘선(先)교수·후(後)학생 증원’이 맞지 않나.

A. 지금도 일선에선 교수 수가 부족하다며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 내년 의대 입학생 증원에 맞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도 같이 선발하는 동시 진행선발 형태로 갈 것이다.

Q. 국립대 의대교수 박봉이라는데 지원하겠나.

A. 국립대 의대 교수는 국립대병원설치법 17조 겸직조항에 따라 겸임교수(교수와 의사 활동을 겸하는 교수)를 할 수 있다. 대학과 병원 양쪽에서 업무 수행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후학 양성 등 명예를 중시하는 의료인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