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맹휴학 불가” vs 대학 “집단 유급 피해야”
日 500명 넘게 휴학 ‘의대 증원 반발’ 더욱 거세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내는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다. 수업을 거부한 한림대 의대생들은 이미 ‘유급’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하루 500명 넘는 의대생들이 계속 휴학을 신청하면서 양측의 대립각도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13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학 과목을 가르치는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3주분 수업 시간을 초과해 결석할 경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에 F학점을 준다. 학기 중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며, 4회 유급 땐 제적 처리된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학칙상’ 유급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는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림대 관계자는 “온라인 보강 수업을 실시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해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림대뿐만 아니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정부의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의대로도 확산할 수 있다.

하루 만에 500명 휴학 신청…더욱 거세진 ‘증원 반대투쟁’
집단 유급 위기에도 의대생들의 ‘증원 반대 투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12일까지 누적 5954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 재학생(지난해 4월 기준) 1만 8793명의 31.7%다. 전날 하루에만 전국 5개 의대에서 511명이 휴학계를 냈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들어 한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급증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대학들은 ‘3월 말’을 개강 연기의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1학기 수업일수는 최소 15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여름방학 없이 수업하더라도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대화의 창구 열어 놓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북대학교를 찾아 총장, 교무처장, 의대학장 등과 만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업 복귀를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답신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협 비대위 공동대표 3명 중 1명으로 알려진 A씨에게 11일 연락해 부총리와의 대화 제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대협 비대위 대표가 변경돼 더 이상 대표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의대협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며 “교육부의 제안을 직접 전달받고자 한다면 의대협 공식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