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피해자 지원 상담 창구 24시간 운영
전용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
디성센터 삭제·상담 인력 대폭 확충

앞으로 딥페이크(이미지·음성합성기술) 불법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창구가 ‘1366’으로 일원화된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삭제 지원 시스템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용화된다.

6일 정부의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학가와 중고생 사이에서 번진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신고 접수창구를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하고 상담 창구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8시~오후 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경찰청 등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 개설도 추진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의심자, 불법 합성물을 발견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나 플랫폼 사업자도 우연히 딥페이크 범죄물을 발견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증거를 채집해 수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현재 디성센터에서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은 18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여가부는 이를 33명까지 확충하고 상담 인력도 6명 더 늘리기로 했다.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지침을 마련한 뒤 협업 체계를 이어가는 방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불법 합성물 삭제 자동화도 추진한다. 현재 기술은 불법 합성물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려워 사진으로 변형돼 유포되는 것을 찾아내기 어렵다. 과기부는 딥페이크 여부를 탐지하는 기술을 고도화해 신속하게 유포를 막는 시스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과기부로부터 연구 용역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넘겨 받아 불법 합성물 유포 방지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