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여야 모두 한목소리 비판

트럼프 취임식 간 김 의장 불참석
“청문회 다시 열어야… 고발 검토”
“평균 산재율 0.6%, 쿠팡은 2.12%
새벽 배송이 기본 설정, 개선해야”

‘1200억 체불’ 대유위니아도 질타

택배기사 과로사와 장시간 야간노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는 등 핵심 증인이 빠져 ‘맹탕 청문회’가 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배송 자회사)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해 11월 쿠팡 청문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5만명을 넘어 열리게 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적 오너인 김 의장이 없으니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트럼프 취임식은 가고 청문회는 안 나오니 황당하다”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니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트럼프 취임식이 노동자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따졌다.

최대 쟁점은 쿠팡의 장시간 야간노동과 산업재해 실태였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 19명 중 야간 근로자가 12명으로 60%를 넘는다”며 “한국 평균 산업재해율이 0.6%인데, 쿠팡의 산업재해율은 2.12%다. 100명 중 2명 이상이 항상 다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새벽 배송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는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나온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쿠팡은 교대 근무 없이 야간노동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는 등 심장 질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쿠팡이 고용 형태별로 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직접 고용된 배송기사는 악천후에 57%가 배송하지 않는데, 간접 고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77%가 악천후에도 배송한다고 조사된 설문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물품을 싣기 전 분류 작업 등이 ‘노동 착취’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의원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연속 심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대표는 심야 배송으로 커지는 근로 강도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대표는 배송기사가 물품을 싣기 전 분류하는 작업이 노동 착취라는 지적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니아전자 등 3개 계열사 직원 1700여명의 임금 1200억원을 체불한 대유위니아그룹에 대한 청문회도 함께 열고 오너 일가를 질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영우 회장의 차녀 박은진 대유에이텍 부사장은 “(체불임금 지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책임 있는 답변은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