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종 새 학기부터 공급… 시민단체 교학사 불채택 운동

교육부가 7종의 고교 역사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육부 수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10일 최종 승인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웹 전시를 시작했고, 각 고등학교가 오는 30일까지 교과서 선정·주문을 완료하면 내년 2월까지 학교 현장에 교과서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사용될 역사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이 절차적으로는 완료됐지만, 논쟁과 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우선 수정명령을 받은 7종 가운데 교학사를 제외한 6종의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수정명령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했던 부분도 그대로 승인돼 논란거리다. 게다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교학사 교과서의 불채택 운동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 4일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이달 안에 나오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수정명령은 없던 일이 된다. 현장의 한 역사 교사는 “30일까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최종 승인된 교과서를 검토, 선정까지 완료했다가 수정명령 전의 교과서를 다시 검토하는 일이 일어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수정명령 내용 가운데 학계 통설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내용들이 대부분 교과서에 그대로 실리게 된 점도 논란거리다. 한 예로 교육부는 금성출판사 교과서 70쪽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의 고구려 사신’을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됨’이라고 수정하도록 명령했으나 학계 일각에서는 대부분 고구려 사신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럼에도 최종 수정·보완 결과에서는 ‘깃털이 달린 절풍을 쓰고 (중략) 고구려 사신으로 보고 있다’로 바뀌어 일부 학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전북 등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교학사판 불채택 운동의 파급효과가 학교 현장에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도 관건이다. 과거사 피해자 단체와 학계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의 검정 무효화를 위한 국민네트워크’ 산하 단체들은 지역별로 역사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리는 연수와 토론회를 진행한다. 광주시교육청도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일선 학교에 해당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정명령을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검정 단계에서 오류들을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검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