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시 확대’ 제동?…시·도교육감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주장

교육부 ‘정시 확대’ 제동?…시·도교육감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주장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2-26 13:56
업데이트 2019-02-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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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선 연구보고서 발표’
‘대입제도 개선 연구보고서 발표’ 26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최교진(왼쪽부터) 세종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김승환 전남교육감이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1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수능 위주의 전형(정시)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기를 들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회장으로 한 협의회는 “대입 전형에서는 수시(학생부종합전형)와 정시(수능)를 통합하고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2028학년도 대입 전형 개편안을 내놓았다.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고려하면 수능의 비중을 높이지 말고 학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26일 세종시 사무국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전형을 전체 모집인원의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각 대학에 권고한 것에 반발해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발족하고 자체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연구해왔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문제풀이’와 ‘줄세우기’ 방식인 수능을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게 협의회의 지적이다. 연구단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단장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일반고 교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단은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의 모임과 2차례의 포럼을 거쳐 이날 대략적인 방향을 담은 1차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보고서는 ▲수시와 정시 통합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 기록 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수시와 정시 통합은 고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수시모집 시기를 수능 이후로 미뤄 수능이 끝난 뒤 대입 전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의 선발을 위한 변별이 아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논술·서술형 수능을 도입하거나 공통과목-선택심화과목으로 이원화하는 등의 다양한 유형을 통해 절대평가 전환 이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수능을 고교 졸업시험 성격의 자격고사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수상 실적 등 비교과 영역을 줄이고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교과 학습 발달상황’ 위주로 기재하도록 학생부 기록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상 실적 등 비교과 영역을 줄이고 학교 수업에서의 적극성이나 과제 수행 등을 중심으로 기재한다는 것이다.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을 선발한 뒤 대학이 선발 결과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다고도 덧붙였다.

연구단은 정시와 수시의 통합과 학종의 안정적인 운영, 정시 확대 재고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전형 개편안이 교육과정에 안정적인 작용을 했다면 협의회가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불안정했던 것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수시와 정시의 통합은 단순히 기술적인 통합이 아니라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준비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것”이라면서 “수능이 절대평가로 개편되고 학종의 공정성이 높아지면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능 확대 여론을 불식시키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종을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사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큰 틀의 방향이 제시됐지만 세부적인 개편 방안은 이번 보고서에 담겨있지 않다. 또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학종이 개편되면 결국 각 대학들이 면접 등 자체 시험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다. 연구단은 두 차례의 정책 포럼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의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교육감은 “연구단이 도출한 결과를 국가교육회의에서 제안할 것인지는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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