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등 다양한 학교 형태를 유지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진다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고 초3·중1 학업성취도를 사실상 전수평가로 확대하는 것은 사교육비 경감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자사고를 유지하되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문제가 됐던 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의 모집 정원 20%를 학교가 소재한 지역 출신 중학생만 지원 가능한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다. 현재 일부 자사고와 외고는 자율적으로 지역 학생 할당제를 시행하는데, 시행령을 통해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도 (자사고)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자사고에 대한 집중, 쏠림 현상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 20%, 지역 학생선발
기존 외고와 국제고는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도 추진한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을 표방한 것으로, 교육과정이나 교원 인사의 자율성을 갖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케이팝 스쿨 등 다양한 유형이 가능하다”며 “교육감과 교육주체가 협의해 새 유형의 학교를 설립하면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사고로 고교 서열화…고교학점제 시행 땐 더 심각”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고교 유형 다양화가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자사고를 희망하는 초등·중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61만 4000원으로 일반고 지망 학생 사교육비(36만 1000원)의 1.7배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킬러 문항 배제로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하지만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살리면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한다.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상급 학교 진학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고교 서열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고교 서열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이 학교들에 대한 쏠림 현상과 사교육 증가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초3·중1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땐 사교육 증가”
초3·중1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도 사실상 전수 평가로 확대된다.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의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해 집중 지원하고, 코로나19 기간 더 커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예상이다. 또 교육청과 학교에 성취수준 분석 자료를, 학생과 학부모에겐 해당 학생의 점수와 전체 평균 점수를 제공해 교육 당국과 학부모가 정책 수립이나 학업 지도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런 조치가 과거 ‘일제고사’ 논란을 재현하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걱정도 없지 않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진단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학생이 시험을 보게 한다면 경쟁 구도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의 객관적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