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초3·중1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추진
자사고 존치…“사교육 여전” 비판도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에 대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 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는 유지하되, 하나고와 상산고, 민족사관고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모집 정원의 20%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교육 격차는 심화했고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교육과 맞춤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교과 공부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해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 3대 핵심 소양을 집중 교육한다. 또 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이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 현재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사실상 전체 학생이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학습 지원 대상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30% 규모인 ‘중·하위권’ 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한다. 수도권 학생 쏠림 현상으로 논란이 된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 10곳은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중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한다.

고교학점제는 현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다만 교육부가 검토했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1학년은 9등급 석차를 함께 표기하는 상대평가가, 2~3학년(선택과목)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고 초3·중1 학업성취도를 사실상 전수평가로 확대하는 것은 사교육비 경감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에서 “학력 향상을 명목으로 학생의 객관적 학습수준을 측정하고 계량화된 성취 수준을 제공하는 방안은 성적으로 학생을 줄세우기 하는 것”이라며 “학교내 서열화를 강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