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총리 ‘공교육 경쟁력’ 문답

“킬러문항 제거, 결코 물수능 아냐
학부모님들은 안심하셔도 된다”

교육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22일부터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수능 킬러문항 배제가 수능 약화로 가는 것 아니냐.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능이고 ‘쉬운 수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 공교육 내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닌 킬러문항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킬러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방향이 걱정하시듯 소위 말하는 ‘물수능’은 결코 아니다. ‘학부모님들은 안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다.”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공교육에서 입시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다.

“다음주 초 발표하는 사교육 대책에 일부 그 방안이 담겨 있다.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보는 근거는.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카르텔이냐는 내용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의미다. 학생과 학부모가 큰 고통을 겪고 있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개혁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응하겠다.”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논란인데 이번 방안으로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지겠나.

“디지털교과서가 2025년 본격 도입되는데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실시된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연수 프로그램들이 도입되는데 그 부분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