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 공론화 특위’ 수용 땐
주도권 ‘정부→ 정치권’ 가능성
‘강경파’ 의협 대표성도 짙어져

“전공의 중 절반 복귀 의사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총선 이후 의대 증원 이슈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어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이가 멀어지면서 강경파가 다수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표성이 짙어졌고, 의료계는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의대 증원’이란 물줄기 자체를 되돌리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대 증원 규모 확정 시점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개혁에 찬성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2020년 의대 증원 사태 때처럼 ‘백지화 타협’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국회와의 협력을 당부한 것도 이런 환경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여야가 모두 증원에 찬성하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논란이 있어도 여당이 힘들게 해 놓은 것을 야당이 되돌릴 이유가 없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고 봐야 하고 2026학년도 이후 증원 조정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정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공론화 특위가 생기면 ‘갈등의 출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의협과 전공의들이 ‘원점 재검토’를 고집하는 한 특위가 ‘치트키’(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

이날 공개된 사직 전공의 20명 인터뷰 결과를 보면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외에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을 내세웠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이대로라면 사직 전공의의 절반가량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나머지 절반은 선행조건에 따라 복귀를 할 생각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론화 특위는 정부가 총선 전 제안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에 야당과 시민사회를 더한 모양새다. 정부는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가지고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하길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협·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의견을 내고 논의를 거쳐 방법을 찾는 방식을 원한다.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공론화 특위의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논평하기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류옥씨는 “긍정적이나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