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은 15일 민선 8기 공약인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쳐 군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최대 1억 24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는 5년간 10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여기에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각종 축하금과 의료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47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태어나 8세가 될 때까지 아동·양육·부모 수당을 합쳐 3380만원이 지급되고, 입학하면 축하금·장학금·통학비 등과 해외 연수비 등을 합쳐 2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내놓은 강도 높은 지원 정책이다. 영동군은 지난달 기준 인구가 4만 419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2월 기준 5만 539명보다 10% 이상 줄었다. 이 기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3504명에서 1만 6161명으로 늘었다.
거창군청
거창군은 출산축하금 2000만원, 양육지원금 30만원씩 60개월 지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제공, 대학생 등록금 및 결혼축하금 지급 등의 계획을 짜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는 곧 지역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6만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차원을 넘어 꼭 유지해야 할 숫자다. 1억 1000만원 지원 등 파격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새 인구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서울신문DB
허 대표의 특이한 캐릭터와 맞물려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됐지만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금은 필수 복지로 자리 잡고 있다. 허 대표가 약속한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며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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