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대기업 수사 일단락…CJ 다음 타깃은

새 정부 첫 대기업 수사 일단락…CJ 다음 타깃은

입력 2013-07-18 00:00
업데이트 2013-07-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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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3번 수사끝 회장 기소…재계 ‘후폭풍’ 가능성에 긴장

검찰이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2천억원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가 두달여 만에 일단락됐다.

이번 수사는 박근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CJ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08년 처음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결론이 난 셈이다.

◇벼르고 벼른 검찰…5년 동안 3번 수사 = 검찰과 CJ의 ‘악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경찰청은 2008년 CJ그룹의 전 재무팀장 이모씨의 살인교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회장이 차명재산을 조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씨는 차명재산 관리인이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비자금 관련 파일과 USB 등을 확보해 이 회장의 비자금과 차명재산을 추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수사를 지휘했지만 자금의 원천 확인에는 실패했다.

이듬해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CJ그룹이 다시 거론됐다.

중수부는 게이트에 연루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수사하면서 이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조사했다. 두 사람은 고려대 교우회 회장과 부회장이었다.

그러나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해 수사가 보류됐다.

지난해에도 대검 중수부가 CJ 사건을 파헤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연말 중수부 폐지론과 함께 수뇌부 내분 사태가 불거지면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올들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5월21일 CJ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3번째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벌 총수의 대규모 역외탈세 범죄를 최초로 규명한 사건”이라며 “대기업 총수가 상장기업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첫 대형 기업비리 수사…사정 신호탄 되나 = 다음 수사 대상 기업은 어디가 될지 재계는 긴장감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수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기업비리와 관련한 첫 대형수사로 관심을 모았다.

대검 중수부 폐지로 부패수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대타’로 나선 이번 수사는 검찰 개혁의 성패에 영향을 줄 변수로도 여겨졌다.

새 정부의 첫 법무·검찰 지휘부인 ‘황교안-채동욱’호가 재계 서열 12위인 CJ그룹을 첫 타깃으로 삼자 정권 초기의 ‘사정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CJ가 ‘문어발식 확장’으로 다양한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해 경제민주화 기조에 역행, 미운털이 박힌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에 집중된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이미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중앙지검 특수1부의 ‘4대강 담합’ 사건에는 거의 모든 대형 건설사들이 연루돼 있다.

입찰 담합에서 시작됐지만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전형적인 기업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원전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도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전 정권과의 친분, 경제민주화 역행, 비자금 의혹 등의 이유로 ‘다음 타깃은 어디’라는 풍문도 나돈다.

다만 경기 악화로 고전 중인 대기업들이 잇따른 검찰 수사로 더욱 위축돼 국가경제에 타격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서 검찰이 일정 기간 ‘숨고르기’를 하며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최근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적법 절차에 소홀하거나 수사 대상자나 기업의 정상적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중단없는 사정수사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정밀 타격식’ 대형 특별수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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