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철저 환수…탈루시 국세청 통보

‘4대악’ 중 하나로 지목된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1만6천여명이 입건되고 11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불량식품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구형해 나갈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올해 1∼7월 총 1만6천367명의 식품사범을 입건해 이중 9천489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입건자는 44.1%, 기소인원은 33.2% 늘어난 수치다.

기소자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구공판)은 지난해 1∼7월 179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483명으로 169.8% 증가했고, 구속인원은 46명에서 113명으로 14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안전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뒤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식품사범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치 제조업자 A씨 등 3명은 비음용으로 분류된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제조·납품해 초·중·고교생 411명에게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농약 기준치 32배를 초과한 베트남산 유해 고추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통관시킨 수입업자와 통관대행업자 2명을 붙잡아 지난 6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불량식품사범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적극 박탈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불량식품 제조기구 몰수 및 폐기 ▲기소전 추징보전청구를 통한 범죄수익 환수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구형 ▲탈루세금 내역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17건(44억원 규모)의 추징보전청구를 신청하고, 47건(51억원 규모)의 포탈세금 추징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식품범죄 제보자 포상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령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유해식품 제조·판매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