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변호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 “직권남용은 특검 쪽이 했다”면서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문화예술계 지원 양상까지 언급한 변호인단은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지원 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항변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4 용지 7장 분량의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요구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 외에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등을 압박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다. 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하라는 지시에 반발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실장급 공무원 3명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우선 “김기춘의 어떤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인지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이 특검팀의 공소장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은 아래와 같다.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 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 이는 김 전 실장이 2013년 8월 초순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한 발언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인단은 ‘한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으니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이고, 청와대 회의에서 한 발언은 직무상 이뤄진 것인 만큼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또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지원 성향까지 걸고 넘어졌다. 변호인단은 “당시엔 문화예술계의 지원 대상이 이념적으로 좌편향돼 ‘코드 인사’와 이념에 따른 지원이 극심했다”면서 “그런 행위도 같이 범죄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만 범죄라고 본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1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 비협조적이란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신청 때마다 선정되지 못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결정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 못 할 비민주적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단은 또 “언론에서 보도된 블랙리스트에 대해 ‘잘못된거니 처벌이 필요하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해 기소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