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이후 검사장급 두 번째…“변 검사 죽음, 수사 제약 우려”

댓글공작 지휘·MB 보고 의혹 김관진,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장호중(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와 전 국정원 간부를 7일 모두 구속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관련 피의자 2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팀의 심리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앞으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장 전 지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검찰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장 전 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등 현직검사 3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검사는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장 전 지검장 등은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만든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건 은폐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현직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지만 수사 상황은 쉽지 않다. 변 검사의 죽음이 검찰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현 수사팀 지휘부 중 상당수가 2013년 댓글 수사를 진행하다 불이익을 본 사람”이라면서 “댓글 수사 방해 관련자만 벌써 2명이 목숨을 끊었다. (현재 수사팀을)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고, 이는 앞으로 수사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출두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지시하고 보고받았나’라는 질문에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과 관련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530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활동을 총지휘하고 이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