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악행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서울대 교수 10명은 秋장관 비판 성명

천주교 사제·수도자 3900여명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울림은 진실과 비례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망치게 하고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 줬던 한국 검찰의 악행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검찰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제단은 이어 현 상황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돼 버린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해지는 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고 했다. 사법부를 겨냥해서도 “(검찰이)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 관행이라 강변해도 묵묵부답하는 대목에서는 불안과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에는 전현직 광주대교구장인 윤공희 대주교와 김희중 대주교를 포함해 사제·수도자 3951명이 참여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추 장관을 비판하는 첫 성명이 나왔다.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서울대 교수 10명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립의 본질은 검찰을 권력에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