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동 변호사, 법무부 차관에 임명
여성이 법무부 차관 차지한 건 처음
검찰 내 고위직에도 여성 약진 기대
법무부 검찰화의 신호탄될 것 분석도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법무부 74년 역사에서 여성 차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차관은 2018년 7월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유리 천장’을 깬 주인공이 됐다. 법무부 차관은 검찰에서 고검장급으로 분류된다.
검찰에서 여태껏 여성 검사장은 총 5명이 배출됐지만 고검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013년 여성 첫 검사장으로 기록된 조희진 변호사도 고검장까지는 오르지 못하고 서울동부지검장을 마지막으로 2018년 검찰을 떠났다. 현직 여성 검사장은 노정연 창원지검장, 고경순 춘천지검장,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 3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2022. 4. 13 정연호 기자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15일 “검찰 내 여성 비율 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고위 간부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에 여성 등용 비율이 매우 적었고 인위적 여성 할당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다.
조희진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이 26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관이나 법무실장, 인권국장 등 보직에 비(非)검찰 출신을 등용하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꾀한 반면 정부가 바뀌자마자 다시 검찰 출신이 대거 법무부로 진입하는 것이다. 한 후보자도 “탈검찰화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문제점도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한쪽에서는 검찰공화국을 우려하고 다른 쪽에선 능력 위주 등용이라 주장하면서 계속 잡음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