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외 빠르고 규모 컸던 檢인사 후폭풍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 주변에서는 전격적으로 대규모 인사가 이뤄지며 검찰청법의 인사 규정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법 35조에는 검사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때는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 열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그와 같은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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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인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 만큼 일선 지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곧장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인사에서 이원석 신임 대검 차장이 임명된 만큼 중간 간부 인사는 이 차장이 ‘총장 권한 대행’으로 절차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환영하는 꽃바구니
17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들이 놓여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곧장 각종 주요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검찰은 오는 9월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큰 수사를 벌이며 존재감을 재확인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칫 윤석열 정부 첫 총장의 인선 및 인사청문회가 늘어질 경우 총장없이 각종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광주 도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도착하고 있다. 2022.5.18 연합뉴스
반면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현재 지체된 수사가 많은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총장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반박했다.
한재희·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