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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일 만에 ‘이예람 특검’ 수사 돌입

381일 만에 ‘이예람 특검’ 수사 돌입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6-06 01:50
업데이트 2022-06-0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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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수사 검사 등 10명 합류
유족 주장 ‘2차 피해’ 들여다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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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5일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1일 만이다.

특검팀은 서울 서대문구에 사무실을 차려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사건 초동 수사 기록 등 5만여쪽 분량의 자료를 검토 중이다. 7일 오전에 특검 사무실 현판식과 함께 수사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특검팀에는 수사팀장을 맡은 손찬오(50·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을 비롯해 파견 검사 10명이 합류한다. 파견 검사 중에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오승환(37·41기) 인천지검 검사도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최대 3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고 특별수사관도 최대 40명까지 채용하는 등 80명 안팎의 수사 인력으로 공군 내 2차 가해 및 부실 수사, 국방부·공군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파헤치게 된다. 특검팀은 조만간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데 이 중사 유족의 의중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만나 그동안 유족이 주장해 왔던 공군 내 2차 피해,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검 수사 기한은 수사 개시일로부터 70일이다. 1회에 한한 30일 연장을 포함해 총 10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으로 인해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모두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 수사 담당자와 군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곽진웅 기자
2022-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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